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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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조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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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소송도 늘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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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주장, 입증하여 위자료가 전부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1.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주점에서 만나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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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성으로, 어느날 주점에 갔다가 연상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, 그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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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그 여성과 주말이나 밤 늦게까지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, 그 여성은 부모님집에서 산다고 했길래 당연히 그 여성이 미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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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느 날 그 여성의 배우자인 원고가 연락을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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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몇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, 전화를 받자 모르는 남성이 다짜고짜 그 여성의 남편이라며 화를 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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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전혀 그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으나, 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3. 의뢰인은 그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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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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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일단 의뢰인과 그 여성은 주점에서 만났다는 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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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그 여성은 주말이나, 평일 밤에도 의뢰인과 자유롭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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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그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이 온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.

4.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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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그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하였고,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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